훈령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훈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개정사유

- 기간제근로자 휴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체계적․합리적 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우대사항 구체화를 위해 관리규정에 명시

- 기간제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기간제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노동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개정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