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을「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안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 - - - - - - - - - - - - -「지방재정법」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회계법」제38조의 - - - - - - -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6) (5) (4) (3)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6) (5) (4)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5) (6) (7)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신 설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 신 설 >				(5)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현 행		개 정 안
【별 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생 략> 2.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애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생 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생 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생 략>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생 략>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 라. <생 략>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 다.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 나. <생 략>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 <생 략>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7점) ◦ <생 략>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호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 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와의 협력사업)의 - - - - - - - - - - - - - -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3. <삭 제>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현행과 같음>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현행과 같음> ※ - - - - 행정자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 다.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출연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