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훈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 개정사유

- 공무직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공무직 정원 조정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별 공무직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2,072명에서 2,071명으로 1명 감원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교량안전과의 청원경찰 3명 감원(51명→48명)

· 시립대학교의 시설정비원 2명 증원(20명→22명)

· 인재개발원의 청원경찰 3명 증원(0명→3명)

·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64명→66명)

· 서북병원의 시설정비원 2명 증원(10명→12명)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