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관련 정부 법령개정 건의사항

제 목
소관부서
소관부처	※ 중앙부처 소관 실·국·과 기재
관련법령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기건의한 경우에만 작성

붙임 2

규제완화 및 규제개선 우수사례

1

□ 관련법령(절차 등)

○

-

□ 규제개선 사유

○ 현황 및 실태

-

○ 문제점

□ 추진내용

○ 신·구 조문 대비, 행태개선 사례 스토리 등

-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