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677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보행자전거과장
	문화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규제개혁 추진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15. 9.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규제개혁 추진 TF 구성 및 운영 계획

시정 주요 5대 분야(경제, 복지건강, 문화관광, 교통, 환경)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서민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규제개혁 추진 이후 분야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까지 시정 주요분야 규제개혁 지속

추  진  목  표

□ 분야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까지 시 주요분야 규제혁파

2015년 상		2015년 하		2016		2017
서민경제, 도시계획		문화·관광		경제, 복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의 TF 운영의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실·본부·국과 연계하는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추진경과

○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TF 구성·운영         : ’15.1~3월

○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규제개혁방안 50선 마련 : ’15.5월

○ 시민체감형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 ’15.8.18.

－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시스템

－ 서민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규제개혁 방안

□ TF 구성·운영(안)

○ 구  성 : 팀장(기획조정실장), 팀원(주무과장), 총괄 및 자문(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
경제 분야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복지건강 분야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교통 분야 (교통정책과장 보행자전거과장)			문화관광 분야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환경분야 (환경정책과장)

－ 분야별 실무 TF 구성(안) : 팀장(주무과장), 팀원(주무팀장)

분 야	팀 장	팀 원	비 고
경제 분야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속 주무팀장(7)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 소속 주무팀장(4)
복지건강 분야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 소속 주무팀장(7)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 소속 주무팀장(5)
교통 분야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속 주무팀장(4)
	보행자전거과장	도시교통본부 보행친화기획관 소속 주무팀장(4)
문화관광 분야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 소속 주무팀장(6)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 소속 주무팀장(2)	체육 제외
환경 분야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 소속 주무팀장(6)

○ 역  할

－ 법무담당관 : 총괄 TF 회의 준비, 개선안 자문(규제개혁위원회 활용 등)

－ 분야별 실무 TF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추진

○ 운  영

－ 시  기 : 추진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순차적 운영, 개선안 마련시까지

· 문화관광(2015 하반기), 경제·복지(2016), 교통·환경(2017)

－ 분야별 실무 TF 운영 ⇒ 총괄 TF 개최

· 분야별 실무 TF : 주무과장 주재 회의 운영(수시)

· 총괄 TF : 기획조정실장 주재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사항 보고(월1회)

	문화·관광 분야 총괄 TF 개최(안)
□ 일 시 : 2015. 10월 8일 (예정) □ 참 석 : 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 내 용 : 문화, 관광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 보고자 :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 행정사항

○ 문화관광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출 : ’15.10.6(화)한

－ 현황, 추진방향, 실무 TF 구축·운영, 과제 발굴 및 개선계획, 추진일정 등

※ 과제 발굴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대한 현장의견 수렴·반영

○ 법령,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구분하여 개선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마련 추진

붙임 : 규제개혁 과제발굴 서식 1부.

붙임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서식

제    목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현 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문제점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개선방안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