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사례

‘명시된 것만 허용’ 방식 ⇒ ‘예외를 제외한 모두 허용’ 방식 전환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방식

○ 금지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 허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 도시계획 조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도매시장 내 상장하지 않는 농수산물 거래 경우, 관리사업소가 검토 후 허가	‧조례에 명시된 불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거래 가능

○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시장 승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 사업 추진 ‧법령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 가능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 지원 대상 규정시, 한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광역시 농‧특산품 전시장 조례｣	‧판매장 전시판매 품목 열거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추상적 개념 명시

유연한 분류체계

○ 현 기술수준으로 전제로 한 분류체계로 인해 신성장 사업 활성화 저해

○ 기존 분류체계 외에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설정

- ｢◇◇시 청소년 육성 조례｣ : 지원대상 단체 사업에 ‘기타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