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발굴과제 건의사항

제    목

농산물 원산지 수입국 전부 표기 제도 완화

소  속

○○ 시·군 ××과

분야

①농촌경제 활성화, ②일자리창출, ③투자증진, ④수출확대, ⑤융복합 신산업 육성

건의자

△△△주무관 (☎              )

현 황

◦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개국을 의무 표시해야 하며,

-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이 변경될 경우 수입국가 명칭을 모두 표기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

* 기존 법령에서는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해야 함

문제점

◦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식품제조업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원산지 변경이 빈번하여, 포장비, 인건비 등 과도한 규제비용을 부담

◦ 두유 등 국영무역만으로 원료를 구입하는 업체는 직접 원산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입국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포장지 긴급 교체 등 규제준수에 따른 업계 불만이 상당

<사 례>

‣ 두유 제조업체 A社는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영무역 특성 상 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입 원산지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때마다 포장지 재생산 및 재부착 애로를 경험

개선방안

◦ (제1안) 제조·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를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규제 완화

◦ (제2안) 국영무역 원료만 이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되더라도 수입산으로 시하도록 규제 완화

해외 및 국내사례

관련법령 등

◦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