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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규제개혁유공자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안내

1. 법무담당관-10850(2017.7.18.), 인사과-23520(2017.8.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 유공자에게 실적가점(개인실적)을 부여할 계획으로,

3. 각 실·본부·국, 사업소 및 자치구(※통합인사 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에 한함, 강남구 제외)에서는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철저한 실적 검증 후 규제개혁 유공자를 선발하여,【붙임2】양식에 따라 2017. 9. 5(화) 12: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한 내 필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규제개혁 실적가점 개요

1) 대상기간 : ’17. 4. 1. ~  ’17. 9. 30.

2) 선발인원 : 총6명(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가점기준 : 최우수(1.2점 이하), 우수(1.0점 이하), 장려(0.7점 이하)

3) 선발방법 : 추천 받은 대상자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사과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예시 >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부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직원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

붙임 : 1.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 계획(인사과 방침) 1부.

2. 실적가점 신청서 1부.

3. 인사과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실01-04,서상수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40	(	2017.8.29.	)	접수	총무과-14588	(	2017.8.29.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