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과제 준수사항 통보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 기관별 자체규정으로 수의계약금액 하향조정 금지	< 건의내용 > ○ 지방계약법령 상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2천만원→5천만원)하였으나,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수의계약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 ○ 기관 내 자체 규정으로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 < 준수사항 >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성기업의 용역·물품에 대한 1인견적 제출가능한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운영 중이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규정으로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대하여 하향조정이 가능함 ○ 다만, 일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체규정에 의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과도하게 하향조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	여성기업 건의 (총리와의 간담회)
2. 차령제한 철폐 건의	< 건의내용 > ○ 전세버스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임 ○ 지자체에서 차량임차 입찰공고 시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일부 특정업체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므로 규제개선 필요 < 준수사항 >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임차 입찰공고 시 차령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규제개혁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