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처리	불수용(○) 수용( ) 중장기검토( )					답변일자		2015.8.17.(월)
답변제목	서울시 지하도상가 내부시설 불연재 사용에 대한 규제
건의요지	- 지난 3월 서울시 ‘15.다중시설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의거 지하도상가 점포의 ’진열대‘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을 준수해야한다는 지적사항은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고 생각 함.
답변내용	- 서울시 지하도상가 점포의 내부시설물은 국토교통부령 제456호의(2005.10.7.제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진열대․안내표지․광고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업종변경 등 내부시설물 변경 시 ‘진열대’ 및 ‘내부마감재’ 재질의 기준을 관계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진열대 방염재질 사용승인“에 대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한 사항임 - 한편 지하도상가는 밀페된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초기 진압이 안될 경우는 대형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최선의 방안임.
답변요지	- 그간 발생한 지하철 등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불가피하여 사전예방 조치가 중요함. - 지하도상가의 특성상 점포 ‘진열대’의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며 사고는 예고가 없고 선제적 사고 발생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며, 관련규정에 대하여 서울시가 임의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용완화는 수용이 불가한 의견임.
첨부
책임자	담당	백승운	과장	박문희	국장		권기욱		담당자 연락처	2133- 8122

「서울시 지하도상가 내부시설 불연재 사용 규제」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