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의사항 검토결과

□ 관악구 규제개혁 건의사항 (NO. 03)
□ 규제관련 건의내용
건의요지	서울시 용도지역 시점 91년 5월 소급 적용 개선
건의내용	서울시가 용도지역 시점을 91년 5월11일지로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시점이 23년이 지난 만큼 재정비 필요함. 참고로 도시관리계획도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고 있음
□ 검토결과
부서검토 의 견	☞ 상기 건의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ㅇ서울시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용적률」 적용기준과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의 기준/허용용적률 산정식이 달리 적용하고 있음 ㅇ용도지역 변경 적용시점에 따라 용적률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간 적용기준 변경을 건의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ㅇ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던 ‘91. 5월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난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립(개선방안)시에 관련부서 T/F팀 회의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 적용시점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도시 밀도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기준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용역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따라서 향후 적용시점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걸쳐 점진적으로 검토(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서울시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1-4-1 (용적률기준적용대상)
검토부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담당자	담당자 : 이창구 (☎ 2133 - 8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