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규제개선 제안 (○○도･시)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의 견	제 안 부 서
			부서명	이름	연락처
o 현행 법조문 및 조문내용 작성 o 법령개정이 아닌 집행개선 사항인 경우 현 집행실태 작성	o 해당 법령의 현재 문제점 작성 o 집행개선 사항인 경우 현 집행실태의 문제점 작성	o 해당 법령을 정비해야 할 내용 작성 o 집행개선 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