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규제개선 제안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의 견	제 안 부 서
			부서명	이름	연락처
o 국군서울지구병원(삼청동 25-1) 일대는 오래된 도심의 특성상 한옥과 작은 필지의 가옥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부족 o 최근 5년동안 이 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주차난 급증 o 종로구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9년, 2014년 2회에 걸쳐 국군서울지구병원 일부 부지 매각 요청(종로구 → 국방부) - 매각 불가 회신(국방부→종로구)	o 삼청동 지역은 한옥지역 밀집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장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일상 생활에 많은 불 편으로 주차장이 절실한 실정이나 o 동 지역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o 수년전부터 지역 주민은 국군서 울지구병원 일부(테니스장)를지 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 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o 보안 및 군장병 편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이 어렵다는 입 장임	o 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일부를 주민 불편사항인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국군의 모습 제공 o 방법 (제1안) 국군서울지구병원의 테니스장 부지(1,700㎡)를 자치구로 매각하여 주민 주차장 조성 (제2안) 현재 테니스장 부지 하단부를 지하 화하여 주차장 조성(군시설과 연결 차단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 국방부 소유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을 경우 자치구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 o 효과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서 국군의 주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관리과	정현아	214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