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시 화재방시성능인증서 변경발급 등을 규정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5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1항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000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80 %의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재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

1. 시료 추출 장소

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

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

2.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뱃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뱃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서 변경발급 등)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상호, 사업장 주소지, 법인대표자 변경 등 화재방지성능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2015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반환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품 목
입금은행				입 금 액
입 금 자				입금일자
반 환 액
반환사유
반환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의하여 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입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