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없이 제출받는 민원서류 현황

민원업무명	법정 제출서류	자치구	법정외 추가 요구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양도자 면허증 원본 택시 운전 자격증명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2.5㎝×3㎝) 2장	○○․◇◇․◎◎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인감증명서
		◇◇구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보상 기록
		○○구	인감증명서, 운전자명부 보험회사 보상 기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자 사고기록 확인서
	※ 강남구 : 차고 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추가 감축
개인택시 차령(車齡) 조정신청	차령 조정신청서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자동차등록증 사본
출판사 신고	출판사 신고서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외 3	사무실 임대계약서
		◇◇구	사무실 임대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사 업무 신고	신고서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사무실 임대계약서

민원업무명	법정 제출서류	자치구	법정외 추가요구 서류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체육지도자 자격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구	법인 등기본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구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가장기 요양기관 설치 신고	설치신고서, 정관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각 1부 일반현황, 인력․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근로계약서 사본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자동차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신규검사증명서 안전검사증	○○구 외 3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구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자동차 이전 등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자 인감증명서 증여증서, 매각결정서, 확정판결 등본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구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민원업무명	법정 제출서류	자치구	법정외 추가요구 서류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구 외 1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외 2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구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인터넷컴퓨터 제공업 등록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인쇄사 신고	신고서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화업 신고	신고서	○○구 외 3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화상영관 등록	시설 설치내역서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영화상영관 전경 및 주요 부문 사진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소음․진동 설비확인서
사업용(영업)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차고지 임대계약서 및 위치도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료제조업 등록	시설개요서	◇◇구 외 1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가족증명서 건축물대장
		○○구	신원증명

민원업무명	법정 제출서류	자치구	법정외 추가요구 서류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구 외 1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외 1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구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동물약국 개설 등록	약사면허증	◇◇구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구	신원증명
동물병원 개설 신고	구조평면도 및 장비․시설 명세서 수의사 면허증 사본	◇◇구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구	신원증명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증 사본 양도서, 매매, 제조 등 등록원인 증명서류 수상레저기구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담배 도매업 등록	담배보관시설 사용권리 증명서류 담배 공급계약서 사본	◇◇구	법정 외 추가 요구서류 없음
		◎◎구	기본증명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구	화재배상책임보험
		◇◇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심의서 소음․진동 설비 확인
		○○구	학교 정화구역 해제심의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광사업 등록	사업계획서 기본증명서 부동산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대차대조표	◇◇구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 등록	사업계획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구 외 1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