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보상품 (모바일상품권) 규격서

□ 사 업 명 :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보상품(모바일상품권) 구매 ‒ 단가계약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 12. 31일까지

□ 품명 및 수량 : 모바일상품권 40,000매 (※ 예상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액면가 기준)

구 분	계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수 량	40,000매	10,000매	10,000매	10,000매	10,000매

□ 납품 및 대가지급

- 납품방법 : 서울시가 지정한 날짜에 모바일상품권 발송

- 납품기한 : 발송명부 접수 후 2 ~ 3일

- 대가지급 : 월1회 [모바일상품권 발송에 성공한 건수에 대해 계약금액(발송료 포함)]

※ <붙임> 참조

□ 모바일상품권 규격(사용처) : 문화상품권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G2B) 경쟁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

□ 문의 :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611 한수경)

<붙임> 승용차마일리지 보상품(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 1부.

승용차마일리지 보상품(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계약업체”는 승용차마일리지(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포함) 보상품(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를 상호 준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적용)

자동차주행거리 감축 또는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제공하는 보상품(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를 “서울시”와 “계약업체”간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리)

① “모바일상품권”은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②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은 최초 수령한 액면가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말한다.

③ “신청자”는 승용차마일리지(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포함)를 수령 후 모바일상품권을 신청한 회원을 말한다.

④ “유효기간”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으로 한다.

⑤ “발송료”는 신청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정보통신 전송매체를 통해 휴대폰에 문자․바코드․이미지 등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 “소멸시효”는 모바일상품권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청자는 “계약업체”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업체”가 자발적으로 모바일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도, 기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종료시점까지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4조(물량조정)

계약 시 구매물량은 예상수량이므로 “서울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5조(모바일상품권 공급)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상품권은 액면가 기준으로 4종(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3만원권)을 공급한다.

제6조(상품권 발송)

① “서울시”는 신청자 명단을 아래 지정된 날짜(단, 휴일인 경우 익일)이내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매월 1일 ~ 10일 신청분 : 13일 통보

2. 매월11일 ~ 20일 신청분 : 23일 통보

3. 매월21일 ~ 말일 신청분 : 익월 3일 통보

② “계약업체”는 신청자 명단 접수일로부터 아래 지정된 날짜(단, 휴일인 경우 익일)에 발송하고 결과를 즉시 “서울시”에 제출한다.

1. 매월 1일 ~ 10일 신청분 : 15일 발송

2. 매월11일 ~ 20일 신청분 : 25일 발송

3. 매월21일 ~ 말일 신청분 : 익월  5일 발송

제7조(대가지급)

① “서울시”는 발송명부 중 모바일상품권 발송에 성공한 건수에 대해 계약금액(발송료 포함)을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전월 발송 성공 건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받아 10일 이내에 매월 1회 대가지급을 한다.

1. 발송명부(성공/실패 표기)  1부.

2. 납품검사원  1부.

3. 대금청구서  1부.

4. 영  수  증  1부.

③ “서울시”의 요청 없이 “계약업체”가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은 대가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품권 재사용)

① “계약업체”는 모바일상품권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전까지 언제라도 신청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장애, 복구 등)

① “계약업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못하거나 일시 중단되는 경우 “서울시”에게 즉시 통지하여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선처리 후 결과 및 원인에 대하여 “서울시”에 통보한다.

② “계약업체”는 모바일상품권의 사용문의, 장애응대, 재전송 요청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업체”가 자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월2회 이상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을 때

③ “서울시”의 요청 없이 임의로 월2회 이상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할 때

④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월3회 이상 모바일상품권 발송이 지체되어 “서울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 지급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업체”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등 보호의무)

① “계약업체”는 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계약업체”에게 모바일상품권 발송을 위하여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 마일리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서울시”는 “계약업체”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서울시”에 통지한다.

⑤ “계약업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회원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 출력, 복사, 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서울시”와 “계약업체”는 회원 정보를 전자적 데이터의 형태로 송·수신하는 경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암호화 등) 및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원정보를 “서울시”에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⑧ “계약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자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 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2조(비밀유지)

① “서울시”와 “계약업체”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항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서울시”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불가항력)

① 전쟁, 천재지변 등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그 범위를 한도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상대방에게 동 사실의 발생을 통지하고 최대한 조속히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불이행 또는 지연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지체가 15일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별도의 추가 책임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합병 분할 등 포괄적 지위승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② “서울시”와 “계약업체”는 절차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계약업체”간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서울시” 소재의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