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 무 처 리 요 령

2014. 3

	안전행정부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무처리요령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상황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요령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일선기관의 혼란 방지 및 행정공백 최소화

Ⅰ. 권한대행제도 개요

가. 권한대행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또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60일 이상 입원 또는 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의 장 선거 입후보 등의 경우에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

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다. 권한대행의 요건 및 기간

① 궐위된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요  건

- 사망, 사임(지방자치법 제98조)

- 당연퇴직(지방자치법 제99조)

▪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지방자치법 제96조)

▪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공직선거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직을 상실할 때(지방자치법 제97조)

○ 권한대행 기간

- 궐위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②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 요 건 : 공소 제기와 구금상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공소(公訴) 제기 : 검사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 구금(拘禁)상태 : 被告人(또는 被疑者)이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실적 상태

○ 권한대행 기간

- 개 시 : 두 요건(공소 제기, 구금)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

① 구금 후(구속수사) 공소 제기되는 경우 : 공소 제기시점부터 개시

② 공소 제기 후 구금(법정구속, 재판 중 구금 등)되는 경우 : 구금시점부터 개시

- 종 료 : 두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소멸되는 시점

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

○ 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입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의미 / 자택요양 등의 경우는 제외

- 60일 이상 계속 입원중인 상태일 것

※ 입원중 퇴원 후 재입원 하는 경우 재입원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

○ 권한대행 기간 : 계속 입원 60일째부터 퇴원시까지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 요건

-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1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권한대행 기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24:00)까지

※ ‘14.6.4 지방선거 예시

▪현직 △△시장이 ’14. 5.15(목) 15:00, △△시장의 선거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14. 5.15(목) 15:00부터 선거일까지 (’14. 6. 4. 24:00) 권한대행 실시

< 참고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기준일 규정 >

구 분		기 준 일	관계법령
예비 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선거일 前 120일부터	공선법§60의2①
	시장, 구청장	선거기간개시일 前 90일부터	공선법§60의2①
	군수	선거기간개시일 前 60일부터	공선법§60의2①
후보자등록		선거일 前 20일부터 2일간	공선법§49의 ①

라. 권한대행 사실의 보고 등(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제4항)

○ 권한대행 개시 또는 종료 시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는 안행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지방자치법 상 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이므로 별도 임명절차 불요

- 다만, 대민관계‧행정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직원조회 등 통해 공표할 필요

마.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제1항)

○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

○ 다만,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음

< 부단체장이 아닌 권한대행자가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경우 >

Q)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퇴직할 경우 후임 부단체장 임명방법

A) 부단체장 퇴직 후 차순위 권한대행자가 후임 부단체장 임명 가능, 이 경우 결재권자 및 임명권자는 차순위 권한대행자임

바. 권한대행자 순서(지방자치법 제111조제4~5항, 시행령 제745항)

○ 부시장·부지사가 3명인 시·도

- 행정1부시장(부지사)→행정2부시장(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 順

○ 부시장·부지사가 2명인 시·도

- 행정부시장(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 順

○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자치단체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

Ⅱ. 세부 업무처리요령

1		당해 자치단체장 관련 사항

가. 일반 직무

○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 불가

- 결재, 업무지시, 간부회의 주재, 자치단체 주관행사 연설 등

※ 소속 공무원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의무가 없음

○ 집무실 및 비서인력, 관용차 등 자치단체장의 공적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물품‧인력‧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3호, 제111조제2항에 따른 권한대행)거주 목적의 공관(公館) 사용은 가능

나. 보수 ‧ 수당 등 지급

①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처리

권한대행 요건별	보수 지급액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공소제기 후 구금)	○ 연봉월액의 7할 - 3월 경과 후 : 4할 ※ 무죄 확정시, 기준액과 지급액 차액 지급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 (60일 이상 입원)	○ 연봉월액의 6할 - 결핵성 질환 : 7할 - 공무상 질병 : 전액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당해 단체장 선거 입후보)	○ 연봉월액의 전액

②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처리

○ 수당은 보수(연봉월액)에 연계되므로 수당 규정의 “별표 4”에 따라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 제외)는 지급하지 않음

< 참고 : 수당 규정 별표4(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

구 분	연봉월액의 70%가 지급 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60%가 지급 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40%가 지급 되는 경우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수당 전액

③ 기타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자치단체장 직무활동을 전제로 한 예산 집행이나 경비의 지출 불가

2		권한대행자 관련 사항

가. 문서의 처리

① 결재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처리

○ 단체장 결재사항 : 권한대행자가 대결

- 단체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

(예) 지방행정주사(서명) ○○과장(서명) △△국장(서명) 부시장	대결 10/31
	(서 명)

※ 권한대행은 대리행위이므로 권한대행자가 행하는 결재는 대결에 해당

○ 위임전결사항 :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의 결재 방식에 따름

※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 여부와는 무관함

② 시행

○ 시행문 : ‘○○시장(○○지사)’으로 표기하고 관인 날인

○ 성명을 표기하는 경우(임용장, 표창장 등)

- “○○시장(○○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으로 표기하고 관인 날인

(예)	○○도지사 권한대행	홍 길 동
	행 정 부 지 사

나. 의전사항

○ 부단체장은 당해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토록 되어있는 시설, 물품,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집무실, 관사, 관용차량, 비서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다만, 주요 외빈의 당해 자치단체 공식방문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다. 예산‧회계 처리

○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해석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가능

※ 다만, 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음

- 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별 정액경비) : 부단체장의 기준액 적용

○ 보수‧수당 : 권한대행자 기준액을 지급

3		사무의 인계·인수

○ (인수)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 소관 사무를 권한대행자가 인수(지방자치법 제106조,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인계) 권한대행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새로운 단체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 즉시 인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66조제2항)

○ (인계․인수방식) 사무인계서를 작성,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기명‧날인 등(지방자치법시행령 제67~70조)

* 참관인은 부단체장이 됨(다만, 부단체장이 결원이거나 권한 대행자로서 인수인계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

< 사무인계서 기재 항목 >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사업  5. 기타 주요사항

참고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106조(사무인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참고 2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비교

구분	권한대행	직무대리
근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2‧4‧5항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4‧5항
요건	(생략)	∘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수행 곤란시 그 기간 동안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
절차	∘요건 충족시 대행하므로 별도의 임명절차는 불필요하나 - 대민관계‧행정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지방의회 통보, 기자간담회, 직원조회 등 통해 공표함이 바람직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을 대행 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직무 대리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범위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포괄적 권한대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다만, 부단체장은 부단체장의 직위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권한대행자가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음	∘자치단체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 (한시적‧제한적 직무대리) - 단,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사무 외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도 가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순서	∘서울시‧경기도는 행정1부시장 (부지사) → 행정2부시장(부지사) → 정무부시장(부지사) 순 - 나머지 시‧도는 행정부시장 (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 順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자치단체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	(左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