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의 '15년도 본예산 편성 요청

Ⅰ		추진 배경

○ 지난 해 국회는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자체 상환금 납부 실적(60%) 저조 지적 및 대안 검토 등 의견 제시

	< ‘13년도 국회 검토·지적사항 >
▪보상금의 지자체 상환금 연체 시 강제처분 절차 마련 및 본예산 편성 유도(정무위 검토보고서) ▪지자체 상환금의 납부 독려 및 장기 연체 시 강제처분 절차 마련(예결위 검토보고서) ▪상환금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납부함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므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유도(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공익신고 제도 시행('11.9.30.) 후 인지도 향상으로 ‘13년도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집행 및 지자체 상환금의 장기 연체에 따른  본예산 편성 필요성 대두

○ 지자체가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을 본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비목을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301-12)’으로 편성토록 권익위는 안행부(재정정책과, '14.2.13.)와 협의 완료

	< 지자체 상환금 제도 개요 >
▪공익신고로 지자체 수입이 회복·증대되어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의무 발생,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29조)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분(행정처분액)이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납입된 경우 일반회계에서 재원 마련, 국고로 상환

Ⅱ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신고 제도 시행(‘11. 9.30.) 후 ’12년에 권익위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최초 지급, ‘13년부터 제도가 정착되어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319건, 228백만원) 본격화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자체 상환요청도 ‘13년부터 급증(’12년 4건 ⇨ ‘13년 94건)

○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한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후 해당 지자체에 상환 요청 시 대부분 지자체는 추경을 편성하여 납부

- 공익신고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한 인지도 부족 및 법률관계 확정 후 최대 5년인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과 연동된 상환금 규모의 미확정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에 소극적

○ 지자체가 상환금을 추경 편성으로 납부함에 따라 법정 상환 기한(통지 후 3개월)을 경과, 차년도 미상환 이월 건이 다수 발생하고지자체 상환금 납부 실적 저조로 인해 국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 최근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가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접수·처리 후 일정 금액에 대한 상환금을 ‘14년도 본예산에 편성

	< 지자체 본예산 편성 현황 >
▪부산 연제구(1,200만원), 부산진구(850만원), 부산 남구(600만원), 사상구(500만원), 수영구(285만원), 해운대구(280만원), 금정구(170만원) ※ 세출예산 비목: 일반보상금(301) > 기타보상금(301-12)

Ⅲ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공익신고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증대분(세외수입) 발생 시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것 감안, 해당 지자체는 적정규모의 지자체 상환금을 ‘15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

-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후 지자체에 보상금 상당액을 상환 요청 시 해당 지자체는 기 편성된 본예산 재원에서 상환 처리

※ 공익신고 보상금은 행정처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처분액의 20%

※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증대분(국고납입, 벌금 등)에 대해서는 상환의무 미발생

○ 공익신고의 지자체 상환금을 본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비목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상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301-12)’으로 편성

※ 권익위의 전국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14.2.25.) 시 공익신고의 지자체 상환금을 본예산에 편성토록 기 협조 요청

○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요청 사항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180개 법률의 지자체 실무 사업부서에 적극적 안내·전파 및 ‘15년도 지자체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

※ 전파 경로: 시·도(감사관실) ⇒ 소속 사업부서, 시·군·구(감사관실) ⇒ 일선시·군·구 소속 사업부서(사업소, 보건소 포함)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내용(지자체 상환금)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⑤ (생 략)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