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 용산 참사, 옥바라지 골목, 인덕마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거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생업 종사 단절로 인한 노동권 침해, 또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갈등 등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 다만, 많은 강제철거가 사인 또는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은 법원 권한이며, 철거 참여 인력의 과도한 위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으로서 검경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 내 강제철거 관련 최근 많은 사안들에서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바,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제77호(1993), 제2차 세계주거회의 해비타트 의제(1996) 등 여러 국제 인권 문서들이 무리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의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서울시에게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강제 퇴거나 강제철거가 예상될 시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인권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강제퇴거가 발생했을 시에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위원장		최영애
부위원장		권인숙
위원		김덕진
위원		김형완
위원		김희진
위원		박영희
위원		박찬운	(불참)
위원		석원정
위원		우필호
위원		정문자
위원		한가람
위원		홍성수
위원		김경자
위원		장용관

서울시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