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기관 작성용)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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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개요>

○ 기 조치중인 위반건축물(다동 123-6)을 재점검 및 검토하여 올바른 행정처분 요청

민원제목	‘인접 불법 건물들에 대한 구청의 바른 행정처분을 요청’ 관련
접수번호	응답소 접수번호: 20200218900770
피신청인	중구청(주택과)	담당자	000(☏02-000-0000) ☞ 피신청기관 작성

<처리결과>

조치요구	◦요구일자: 2020. 3. 17. ◦처 분 명: 권고 ◦요구사항: -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대수선(1층) 및 증축(2층)한 것은 신축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 검토 및 불법 신축여부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
조치결과 ☞ 피신청기관 작성	◦조치일자: 0000.00.00(※공문통보일자) ◦조치결과: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 수용 및 일부수용일 경우 수용결과 기재 ☞ 불수용일 경우 불수용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령 규정 등 그 근거를 상세히 기술
향후 조치계획 ☞ 피신청기관 작성	◦ ☞ 조치결과 ‘수용 및 일부수용’은 하되 당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향후 조치계획 기재
실태점검 결과 ☞ 향후 위원회 작성	◦점검일자: 0000.00.00 ◦점검결과: 완료, 미완료 ◦향후 조치계획: ☞ 미완료건에 대한 조치계획 ※ ‘실태점검’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향후 작성하며 본칸은 삭제하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