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복구 업무처리 관련 개선의견 검토결과

□ 의견조회 : 25개 자치구 및 6개 도로사업소 업무담당자

□ 의견기간 : 2014. 9.11 ~ 9.12(2일간)

연번

제출기관

(제출자)

제  출  의  견

검  토  결 과

1

강동구청

(도로과-

17312호

‘14.9.1)

◦ 개선건의

- 도로굴착 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

검토기간 단축(5일 → 3일 변경)

◦ 수용

- 6개 도로사업소에 확인한바, 단축처리 가능

(안 제11조제1항)

2

성동구청

(토목과)

‘14. 9.11

◦ 개선건의

- 안 제10조제1항제1호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제출 관련 “소규모 소규모굴착공사(개인하수도 보수공사 등)”는 전자도면 제출 예외규정 신설

◦ 수용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전자도면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3

강서도로

사업소

(도로보수과)

‘14.9.11

◦ 개선건의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건의

현 행	개정안
제10조(허가의 신청)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허가의 신청)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길이 10m미만의 소규모 복구 2. 대규모 굴착 등 사업시행자가 복구함이 타당하다고 도로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도로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 수용불가

- 도로법 제62조제2항 및 제73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굴착구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서초구청

(토목과)

‘14.9.12

◦ 개선건의

1) 제16조제1항 :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20일→30일로 10일 연장

- 사유 : 준공확인 신청서를 첨부되는 지하시설물도 측량성과심사 기간 최소 30일 소요

2) 제6조1항 : 도로공사로 인해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규정 삭제

- 사유 : 도로공사와 병행시행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불필요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 및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에게 통지” 규정 삭제

- 사유 : 현재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준공확인 처리 시 자동으로 통지되어 있음.

1) 수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 기간을 고려 30일로 조정

2) 수용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일부수용

-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할 수 없으나,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처리한 경우 예외규정 신설

5

동대

문구청

(토목과)

‘14.9.12

◦ 개선건의

- 안 제10조4항 신설관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가연장 및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1,000원) 면제

- 사유 : 수수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있음

◦ 수용불가

- 도로법 제10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