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통영지역 등 위기산업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대상

○ 한국GM 전북 군산공장, 경남 통영 성동조선 등 지역산업체의 위기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 (협력업체) 한국GM 군산공장 : 145개사, 통영 성동조선 : 250개사 등

□ 지방세 지원기준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지원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지자체 조치사항

○ 피해 업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 업체의 신청에 의하되, 필요시 지자체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추진

참고		관련조문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기한연장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세무조사 연기 >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