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보심의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14 - 1
		협의기관	서울시청

협의개요					신 청 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 공사(SH)
					관련근거		서울시 민방위담당과-18919(13. 12. 19)
					협의지역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2 택지개발지구 3공구(7필지) (중랑구 신내동 313-23, 24, 25, 26, 27, 신내동 315-1, 317-7)
					협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협의규모					연면적			높 이		건축물형태
					13,099.58㎡			22.5m		임대 주택 222세대, 지상7층, 지하1층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동의(○), 조건부 동의( ), 부동의( ), 재심의( )
평가요소	군사시설훼손		관측 및 사계	화력 운용		기동성보장	통신장비 (레이다)		폭발물 안전거리		제한고도	유사등화	소음/환경	대공방어 협조구역	기타
판 단	A		A	A		ㆍ	ㆍ		ㆍ		A	ㆍ	ㆍ	ㆍ	ㆍ
검 토 결 과	※ 판단 기록 시 참고 : A-양호, B-제한, C-불가 1. 개 요 : 중랑구 신내동 신내2동 택지개발지구 3공구 신축에 대한 작전성 검토 2. 검토중점 : 2997부대 3대대 및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3. 검토결과 : “동 의” 가. 협의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제한보호 구역에 해당 나. 협의지역과 최기 군사시설은 2997부대 3대대가 관리하는 거점(B-00)이 약 700m이상 이격하여 있으며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기준(300m)을 충족하여 군사시설 훼손의 우려는 적음. 다. 또한 협의지역 위치 측면에서 협의지역이 B-00 거점보다 낮은 지역에 형성 되어 있어 진지에서의 관측 및 사계, 제한고도의 제한사항은 없음. ※ 고도 및 대공방어 협조관련 분야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별도 협의
해 소 방 안	⋅
상담 연락처		02) 380-6304 (육군 제3697부대, 민군장교 대위 박철범)
유 의 사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