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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 환노위(입법조사관)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무허가 축사 적법화」관련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등 아래의 요구자료를 '19.4.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시설 및 1단계 적법화 대상)

구분	계	'18.3.24.까지 간소화신청서 미제출 시설로서 '18.3.24.까지 적법화 미완료	간소화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18.9.27.까지 이행계획서 미제출	이행계획서는 제출하였으나,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	부여된 이행기간 내 적법화 미완료
경기도
000도

나. 적법화 대신 자진폐쇄한 시설의 현황

구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시설 및 1단계 대상시설	2단계 대상시설	3단계 대상시설
경기도
000도

다. 자진폐쇄한 시설의 관리 현황

※ ①~③ 유형(①적법화 완료, ②적법화 대상에서 제외, ③적법화 대상에는 포함하나 자진폐쇄로 관리)에서 선택.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생태수질과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장),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경기도수자원본부장(수질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경상북도지사(물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생활수질개선과장),대구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유역총량과-924									(	2019.04.01.					)		접수			물재생시설과-4469								(	2019.4.1.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028						/전송			044-201-7970					/	rok9927@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