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긴급)

국회 소병훈 의원으로부터 급경사지 사고 현황(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표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의한 법률 벌칙내역, 과태료내역, 안전조치명령 현황 및 처리결과, 안전조치를 대신 취한 현황 등 요청 자료를 붙임과 같이 자료를 송부하오니, 소관 관련자료를 작성·현행화하여2018.10.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5년간 급경사지 사고발생 현황(2013년~2017년) 1부.

2.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각호별 벌칙내역(2013년~2018.8월말) 1부

3. 제37조 제1항의 각호별 과태료내역(2013년~2018.8월말) 1부

4. 제17조 안전조치명령현황 및 처리결과(2015년~2018.8월말)

5. 제17조제3항에 의거 대신 안전조치를 취한 현황(2015년~2018.8월말).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산지방재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예방과),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재난관리과장),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강원도지사(방재과장),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충청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협조자
시행			재난경감과-3667									(	2018.10.04.					)		접수			산지방재과-9684								(	2018.10.4.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경감과 534호(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142						/전송			044-205-8931					/	sook-h78@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