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 관련 지원체계(제도)

<2014.11.25.(화) 희망복지지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요청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팀-235(2014.10.23.)호와 관련 희망복지지원과 관련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요청자료 : 취약계층(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지원체계(제도) 예)재난 발생시 취약계층 지원체계, 취약계층을 위한 모바일앱 구축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사업에 대한 내용

□ 긴급복지지원 사업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사업대상 : 사망, 중병, 주소득자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방임 유기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실직,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위기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기준

- 최저생계비 : 150% 이하의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905,104	1,541,125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재산 :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시점 : 위기 상황 발생 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의료비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주거비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이용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원 :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권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작 성 자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김건태☎7372 담당 :서이수☎7375

○지원내용

(단위:원)

지원종류(인/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최대 6개월)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의료지원(최대 2회)	3,000,000
교육비지원(최대 2분기)	204,700 (초등학생)		325,900 (중학생)		399,3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고등학생)
주거지원(최대 12개월)	357,600		594,200		783,700
복지시설이용지원(최대 6개월)	495,000	844,300	1,092,400	1,339,400	1,587,500	1,835,600
기 타(연료비 6개월, 그외1개월)	연료비 85,800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지원 제외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소요재원 : 국비50%, 시비25%, 구비25%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명)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3년	11,449	9,646	4,860	1,388	4,891	8,031	958	163	45	16	695	48
'14년 10월	14,843	8,333	9,109	2,788	3,533	5,142	1,928	355	49	14	225	34

○지원 체계도

지원신청		현장확인및 선지원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사후연계
본인 신청인		구청,주민센터 →대상자		구청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자치구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사업

○사업근거 : 『희망온돌사업』성과와 향후 발전계획 안내(시장방침)

○사업대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중 복지사각지대 우선

○지원기관 : 126개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원내용 : 5개 항목 지원, 1회당 30만원 이하 지원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냉・난방비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최대 3회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긴급비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지원액, 지원회수 등은 배분위원회에서 탄력적 운영(동절기 지원액 확대 등)

○소요재원 : 희망온돌 기금(민간재원) 100%

○지원 실적                                                          (단위 : 가구/천원)

구분 연도	총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기타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2012	6,485	1,327,340	2,157	372,032	498	180,030	1,908	563,446	1,710	158,989	212	52,843
2013	5,785	1,848,629	1,623	395,748	745	463,158	1,379	695,744	1,845	213,218	193	80,761
2014.9월말	1,057	688,406	341	99,910	160	154,939	334	325,380	175	39,320	46	27,426

○지원 체계도

대상자발굴		자치구 소득조회요청		지 원		사 례 관 리
지역내 주민, 기관		거점기관		거점기관		거점기관 (협의체)

□ 희망마차 사업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이마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약체결(‘12.4.17)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6년 2월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긴급지원 대상자 등)

○지원품목 : 식료품, 생활용품, 자원봉사 등

○운영방법 : 희망마차 차량을 이용한 현장방문 지원(현물, 자원봉사 등)

○기관별 역할 : 市(총괄계획, 업무지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 이마트(후원)

○지원 실적

연 도	운 영	지원가구	환산금액	지원액(예산)
합 계	756회	59,666가구	1,648백만원	비예산사업
2012년	217회	17,399가구	488백만원	비예산(이마트후원)
2013년	302회	22,320가구	562백만원	〃
2014.9월	237회	19,947가구	598백만원	〃

○지원 체계도

	이용자 발굴		희망마차 물품준비		일정 확정		현장 방문 지원		결과보고
	서울시․자치구 ․거점기관 (지원대상 발굴)		보유리스트 파악후 지원물품 준비(포장 등)		기부물품 특성 및 이용자 고려		지원후 이용자 및 기부자 만족도 평가		서울광역푸드 뱅크센터기부 식품관리프로 그램(FMS)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