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번, 설훈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설훈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3번

□ 요구내용

1. 도로 차선(중앙선, 횡단보도선, 실선, 점선 등) 관련

* 야간 및 우천시에 가로등이 적은 곳은 도로위 차선(중앙선, 횡단보도선, 실선, 점선 등)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도로위 모든 차선들은 주간이나 맑은 날씨에서만 차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 또한, 현재 서울시 / 각 구별로 /차선을 야광물질(고성능 차선도색)로 도색작업한 도로 현황 / 취합하여 제출

- 설치 및 도색작업 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 부상자 수 전년대비 비교

1. 도로 차선(중앙선, 횡단보도선, 실선, 점선 등) 관련

○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 서울시는 야간 및 우천시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차선도색(융착식)에 비해 야간 빗길에도 시인성이 우수한 고성능 차선도색(상온경화형)을 ’21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 각 구별로 /차선을 야광물질(고성능 차선도색)로 도색작업한 도로 현황

- 따로붙임(고성능 차선도색 현황)

○ 설치 및 도색작업 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 부상자 수 전년대비 비교

- 차선도색에 따른 교통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데이터는 없음. 다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날씨, 교통상황, 차량고장, 운전자 과실, 교통체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따로붙임 : 고성능 차선도색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윤 인 식
	☎2133-8185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22. 3. 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