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20

□ 요구내용

○ 도로함몰 관련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자치구별 30년이 넘은 하수관

☐ 도로함몰 관련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사업기간 : ’17. 1. ~ ’20. 12.

○ 사업내용 :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2,720㎞, 긴급 정비 308㎞

○ 총사업비 : 4,596억 원(시비 3,165, 국비 1,431)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대상(㎞)			308	85	84	81	58
사업비 (억원)	합 계		4,596	839	1,263	1,334	1,160
		시 비	3,165	529	872	934	830
		국 비	1,431	310	391	400	330

※ ’17년 : 국비 315억 원 중 310억 원 집행

’18년 : 국비 391억 원 예산 편성(예산 배정 협의 중)

○ 재원확보 방안

- ’17년~’1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10%씩 인상(총 33%)하여 시비 3,165억원은 확보하였으며, 국비 1,431억원 중 701억원은 확보하였으나 장래 730억원 지원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지속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제안)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광역시 20%	112. 하수관로 정비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특․광역시 20%

☐ 자치구별 30년이 넘은 하수관 현황               (2016. 12월 기준)

구 분	총 연장(㎞)	30년 이상		구 분	총 연장(㎞)	30년 이상
		연장(㎞)	비율(%)			연장(㎞)	비율(%)
합 계	10,682	5,382	50.4	서대문구	352	190	54.0
종 로 구	364	253	69.4	마 포 구	466	242	51.9
중 구	273	129	47.2	양 천 구	393	211	53.7
용 산 구	369	231	62.6	강 서 구	524	205	39.1
성 동 구	309	166	53.8	구 로 구	387	259	66.9
광 진 구	362	195	53.9	금 천 구	257	143	55.7
동대문구	414	221	53.2	영등포구	497	315	63.3
중 랑 구	422	192	45.6	동 작 구	336	172	51.1
성 북 구	500	310	62.1	관 악 구	431	258	59.8
강 북 구	354	172	48.6	서 초 구	572	206	36.0
도 봉 구	322	195	60.5	강 남 구	699	192	27.5
노 원 구	444	191	43.0	송 파 구	692	280	40.4
은 평 구	481	200	41.6	강 동 구	463	255	55.0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8	주 무 관	이승주
	작 성 일 :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