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1981.12.17 국회규칙제127호 제정 개정 1987. 4. 2 국회규정제237호 1989. 8.21 국회규정제300호 1998. 4. 3 (타)국회규정제473호 2003. 8.26 국회규정제543호 2006. 1. 2 국회규정제587호 (타)개정 2008.9.2 국회규정 제930호(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 개정 2010.02.26 국회규정 제660호 개정 2013.4.25 국회규정 제7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외교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 ①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외교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총괄·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내에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2006.01.02, 2008.9.2, 2013.4.25>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3. 국회운영위원장

4. 외교통일위원장

5.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6.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국회의원

7. 국회사무총장

③운영협의회는 국회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운영협의회 심의사항) ①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7.4.2, 2003.8.26>

1. 국회의원 외교활동의 기본정책 및 방향

2.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의 조정·통제

3. 국회의원 외교활동예산의 배분

4. 의원친선협회, 국제의회기구에의 참여 또는 외국의회 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체의 결성·폐지 및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국제회의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회사무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국회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고, 상당기간 동안에 운영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04.02, 2006.01.02>

1.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에 관한 사항

2. 의원친선협회사절단방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식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회의장이 제2항제1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7.04.02>

제4조(공식 의원외교활동의 범위) ①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회의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한다.

1. 의회관계 국제회의 참석

2. 외국의회 또는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한 외국방문

3. 의원친선협회 또는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

4. 외국의회 또는 의원단체의 공식초청에 의한 간담회,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등에의 참여

5. 국회자체의 계획에 의하여 파견하는 국회의원 또는 의원단의 외교방문

6.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회의원 또는 의원단의 외교방문

②외국국회의원 또는 국회관계인사의 초청 또는 영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회의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한다.

1. 국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회관계 국제회의(간담회,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등을 포함한다)에의 초청

2.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에 의한 초청 또는 영접

3. 의원친선협회 또는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체에 의한 초청

4. 정부의 요청에 의한 초청 또는 영접

③국회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원외교활동외에 그 활동이 성질상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의2(국회의원이 개최를 추진하는 국제회의) ①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국제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5개국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것

2. 제1호의 추진위원회는 3년간 계속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할 것.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1년 이상 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3. 개최희망시기·개최필요성·초청대상국 등을 포함한 해당연도 개최계획서를 운영협의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개최계획서에는 차기회의 개최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해당 개최국 의장 명의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제회의의 개최필요성 등에 대하여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

5. 국제회의의 개최예산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연도 이후에 확보할 것

②국회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승인된 국제회의에 대하여 개최예정일 1월전까지 참석등록국의 수가 40개국(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개국)에 미달하거나 그 밖에 회의개최를 추진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03.8.26>

제5조(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 ①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해외시찰 또는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찰계획서를 전년 11월 30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해외시찰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위원회는 그 목적, 활동기간 및 내용, 시찰단의 규모, 시찰대상국등을 기재한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원해외활동의 제한) ①국회가 개회중인 때에는 국제회의참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해외활동을 위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의원 또는 의원단이 동일연도중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국가를 2회이상 방문코자 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동일한 월중에는 상임위원회, 의원친선협회등 의원단의 해외파견을 3개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대표단의 파견은 예외로 한다.

제7조(여비지급) ①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해외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항공임과 체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중 체재비 지급기간은 공식활동기간(공식방문기간 또는 회의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의원 또는 의원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청자 또는 초청기관이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2. 국회 이외의 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외국의 일반단체, 기업체등 제4조에 열거한 초청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초청된 경우

4. 제반상황으로 보아 초청장이 국회의원 신분보다는 겸직하고 있는 다른 직책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국회의원 개인의 계획에 의한 외국시찰 또는 친선활동

6. 기타 사적 해외여행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국회의원이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보조직원 등(「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조직원” 및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제2조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을 말한다)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행하는 보조직원 등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2.26>

제8조(활동비의 지급) ①제4조의 공식해외활동에 참여하는 의원 또는 의원단에 대하여는 외국에서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하여 개별 및 단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별 및 단체활동비의 지급기준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9조(활동계획서의 제출) ①의원친선협회, 국제의회기구의 한국의원단 및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회의원단체는 연간활동계획서를 전년 11월 30일까지 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8.26>

②제1항의 연간활동계획에 의하여 외교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은 해당 국회의원 또는 의원단에 의하여 실시하되 그 목적, 활동기간 및 내용, 의원단의 규모, 방문 또는 초청단등을 기재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제4조의 공식해외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을 한 의원 또는 의원단 및 제4조의2의 국제회의의 개최를 추진한 의원은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의원친선협회, 국제의회기구의 한국의원단 및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회의원단체의 연간활동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결과보고서와 활동중 수집된 각종 자료를 정리·분석·보관하며 필요한 의원단체에 교환 또는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국회보조의원단체등) 국회가 보조하는 단체 및 법인이 해외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27호, 1981.12.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준칙) 이 규정 시행당시의 의원친선협회의결성및운영에관한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37호, 1987.04.02>

이 규정은 198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1989.08.21>

이 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1998.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43호, 2003.08.26>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 2006.01.0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 <제930호,2008.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법제조정·행정법제·사회법제·재정법제· 산업법제·건설환경법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총괄․행정법제․ 사회법제․재정법제· 산업법제․건설환경 법제과	1	의원 또는 위원회의 법률안 입안의뢰서 접수 (법제총괄과만 해당)				○
	2	의뢰된 법률안의 입안․발송	중요사항	○
			일반사항			○

②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부칙 <제660호,2010.2.26>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 <제728호,201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교통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