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서울특별시

1-2 싱크홀 관련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 조치실적 >

○‘14.09.12 정비예산 지원 요청 공문발송

○∼′14.09.22 정부 실무자 면담

(13회, 환경부,국교부,기재부)

○’14.10.15「도로함몰! 노후하수관 방치할 건가」           심포지엄 참석 및 국비요청 건의

○’14.11.17 국비 천억 유지 대응논리 회의          (국회, 환경부, 서울시)

○’14.12.02 정부예산 확정

(정비비100억, 조사비50억 확보)

서울특별시

도로함몰지도 제작, 동공 탐사장비 도입 등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싱크홀 대책의 추진속도를 제고할 것

< 조치실적 >

○ ’15.1.27 국토교통부와 중복 부분협의 완료

-국토교통부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서울시 : ‘도로함몰지도’ 도로함몰 DB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 ’15. 4월 도로함몰지도 추진계획

○ ’15. 6월 도로함몰지도 구축 용역발주

○ ’15. 12월 도로함몰지도 완료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관리, 지하수 영향조사의 범위 확대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유출지하수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

○ 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수법 개정 건의(’14.8.29)

* 국토부,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15.6월까지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각종 공사 시 2003년 구축한 지반정보시스템(토목지질공학지도)를 활용할 것

< 조치실적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인허가부서, 공사부서에 지반정보시스템을 공사, 설계, 인허가시 적극 활용토록 조치함

(’14. 8.21, ’15. 5.13.)

서울특별시

2-2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국지질학회연구원의 석촌호수 수위 감소에 대한 연구용역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

< 조치실적 >

○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14.8월부터 진행중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 용역기간 : ′14.8.18~′15.8.31

- 용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 과업내용

▸ 수리지질 특성 조사 및 지하수위 변화 예측

▸ 수위저하 원인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등

< 향후 추진계획 >

○ ‘15.8월까지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2-7. 제2롯데월드 주변의 교통난 예방을 위한 대체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사용허가에 앞서 주민 협의를 완료할 것

< 조치실적 >

○ 설계업체((주)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중

< 향후 추진계획 >

○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민 협의 완료 후 설계 및 공사 추진 예정

‘15.7

서울특별시

4-2. 세월호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566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실시할 것

< 조치실적 >

○ 지적사항 : 566개

- 조치완료 : 532개(4.30.현재)

- 미 개 선 :  34개

*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예정

*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시장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조치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매월 정비실적 집중관리 등)

○ 예산수반사업 예산확보 추진

○ 시장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정비추진

서울특별시

4-5. 5년간 5회 서면회의만 실시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 및 분석(‘15.2)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위주의 위원구성으로 인한 회의 개최의 어려움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치중

○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계획(‘15.5)

- 심의·조정 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안전정책 최고의 심의·조정·자문기구화

- 상시 연락체계가 구축된 안전자문단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운영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 신규위원 위촉 등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서울특별시

4-7. 서울시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서울시내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함

- `14년 주요 안전점검 추진실적

* 외부 전문기관(용역) 안전점검 시행

※ 284개소(정밀점검 261, 정밀안전진단 23)

* 정기점검 : 542개소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완료

* 취약시기 점검 : 542개소에 대하여연 5회

안점점검 완료

* 시민참여 안전점검 : 14개소 시행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15년에는 교량시설물 전담안전관리조직인 교량안전과를 신설하여 교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대형시설물 집중점검제 도입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임

- `15년 안전점검 주요 추진방향

* 대형시설물 집중점검제 시행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

* 전문가 그룹 안전점검 참여 활성화

- `15년 안전점검 추진계획

* 외부 전문기관(용역) 안전전검 시행

※ 241개시설(정밀 226, 정밀안전진단 15)

* 정기점검 : 555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시행

* 취약시기 점검 :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연 5회 안전점검 시행

* 시민참여 안전점검 : 12개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서울특별시

8-8.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등 주민에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하수처리 시설을 조속히 개보수 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

< 조치실적 >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단기계획) 실시설계 중

- ’14.6월 :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 완료

- ’14.11월 :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착수

‣주요내용 : 수처리시설 덮개 및 탈취시설 설치, 체육공원, 공공녹지 조성 등

○ 주민지원사업 추진 중

- 고양시 요구사항 : 17건(예산 수반사업 5건 포함 / 7건 완료, 5건 추진 중, 5건 수용불가)

- 예산사업 5건 중 2건 시행

‣악취모니터 전광판 설치 (완료)

‣난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중)

- 나머지 3건은 사업비 50% 수준 지원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양시의 요청 및 협의에 의해 50% 지원

‧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비 : 20억 지원

‧ 대덕동 도시가스배관 설치비 : 10억 지원

‧ 행주어촌계 치어방류사업비 : 2천만원 지원 추진(’15년)

< 향후 추진계획 >

○ ’15.7월 : 행주어촌계 치어방류사업비 지원

○ ’15.9월 : 난지 환경개선사업(단기계획) 실시설계 완료

○ ’16.2월 : 난지 환경개선사업(단기계획) 공사 시행

- 고양시 난점마을 자유로 진입도로 우선 시공추진 검토(주민 관심사항)

서울특별시

16. 연 76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집행됨에도 청계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청계천 하류 횡단 차집관거 개선공사 시행

(중랑물재생센터)

- 청계천 하류부 수질개선을 위해 차집   관거(한양여대앞, 살곶이공원앞(중랑천   합류부)) 높이를 낮추어 유수정체 원인 제거

▸ ’13. 3. ~ ’13.10.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3.12. ~ ’14.12. : 한양여대앞 차집관거 이설 완료

▸ ’15. 1. ~  현재 : 살곶이공원앞 차집관거 이설 공사 중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시행

- 공 사 명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 : ’14. 12. ~ ’15. 6.

- 사 업 비 : 940백만원

- 공사내용 : 수질정화식물식재 12,803㎡

< 향후 추진계획 >

○ 청계천 하류 횡단 차집관거 개선공사

’15.12. 완료(예정)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

18. 한강 하류 신곡보의 해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조치실적 >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자문단 구성 운영(‘13. 8)

- 목적 : 객관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폭 넓은 자문단 구성 운영

- 구성방법 : 입찰참여기관(대한하천학회, 수자원학회)추천전문가와 제안평가서 위원, 국토부·환경부 기관추천자

- 구성인원 : 총 15명

(수리수문 5, 수질 3, 생태5, 사회경제 2)

○ 자문단 운영실적

- 착수보고 등 총5회 대면·서면자문

※ 자문이행평가 실시(‘15.2)

- 평가답변자 14명 중 11명 이행결과 만족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서울특별시

20. 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일괄 재하도급에 대하여 8,400 만원의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처분을 부과할 것

< 조치실적 >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은 있으나 일괄 재하도급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령 적용관련 질의를 한 결과 동 규정을 일괄 재하도급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이었음.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1차(건설경제과-4870, ’11.10.24.)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을 재하도급에 적용

하기는 어려움

- 2차(건설경제과-6408, ’14.11.5.)

’11.10.24. 질의회신내용과 동일

○ 따라서 현행 법령상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총 68건 7,980천원을 부과조치 하였음.

- ’11.12.15. 과태료 62건 74,400천원 부과

- ’13.12.20. 과태료  6건  5,400천원 부과

서울특별시

21. 서울시 난지재생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을 화재로 인한 오폐수의 한강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한강 하구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 화재영향 공동조사 실시

- 조사자 : 시민환경연구소 주관 고양시 환경운동연합, 행주어촌계 어민, 외부전문가, 서울시 등 참여

- 조사결과(‘13.10.23) : 화재로 인한 한강 생태계 및 어민피해 판단불가

○ 고양시 주관 공동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한강어민 의견수렴 및 협의 지속

< 향후 추진계획 >

○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책 마련

○ 고양시 및 행주어촌계와 지속 협의하여 관계개선에 노력

○ ’15년 하반기 고양시에 치어방류사업비 2천만원 지원예정

서울특별시

25. SOC 건설사업의 빈번한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서울시는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SOC분야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음.

* 연도별 SOC 예산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OC예산	1조 1,399	1조 5,146	1조 5,690	15,736
전년대비증감	△3,309	3,747	544	46
순계예산 점유비	5.9%	7.7%	7.5%	7.3%

○ 그러나, SOC사업 중 일부는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원인으로 불가 피하게 당초계획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 조정되는 사례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정해진 준공기한내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