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진입억제말뚝 관련 건의사항

⑴ 설치지침관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문제점	개선(안)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참조)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밝은 색의 기준이 불분명 - 밝은 색은 어떤 색인가? - 볼라드 몸체의 색과 구별되려면 몸체의 색상에도 기준이 있어야함 ② 반사도료의 사용방법은? - 반사도의 기준과 측정방법 - 도료사용 방법이 모호함 ․반사지에 도료 사용하여 부착하거나 반사지제품 부착하는 경우, 그 크기는? 부착위치는? ․몸체 전체에 도료를 사용?	볼라드의 몸체 색과 확연히 구별되는 밝은 색상으로 횐색, 노랑,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① ②사항 구체적으로 기준설정 필요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지는 폭 1㎝이상으로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부착하는 반사지는 시선유도봉의 반사지의 반사 성능을 준용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로 하고, 그 지름은 10～20㎝로 하여야 한다.	① 높이 80~100㎝는 지면에서부터의 길이인가? - 매립되어야하는 길이 기준은? - 말뚝 전체의 기준은? ② 말뚝 지름은 몸체 전체를 10~20㎝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 전체가 균일한 지름으로 일자형일 경우 - 하부에서 상부로 지름이 좁아지는 경우 → 형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	볼라드의 기초 및 앵커볼트는 매립하여야 하며, 경사면 설치 시에도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① ②사항 구체적으로 기준설정 필요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① 보행자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 보행자의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 금지되어야 하는 재질은 어떤 것인가? - 충격흡수 재질을 사용한 볼라드 구조가 불명확함 ․내부는 철재이나 외부는 우레탄인 경우 ․중앙부나 하부구조는 철재이나, 상부만 우레탄인 경우등 ▸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시공되고 있는 실정임 ② 충격 흡수방법 불분명 - 충격을 받을 때 볼라드 자체가 가동성을 갖게 하는 경우는 적합한가?	기초콘크리트는 300×300×H300㎝의 구조물로 차량과 충돌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석재, 철재의 사용은 금한다. ① ②사항 구체적으로 기준설정 필요
속도가 낮은 자동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	① 속도가 낮은 자동차란? - 속도 기준은? - 자동차의 종류는? ② 자동차의 충격정도의 기준은? - 어떤 형태의 충격을 의미하는가? - 어느 정도 어떻게 견뎌야 하나? ③ 품질관리 기준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가능한가?	① ② ③사항 구체적으로 기준설정 필요

⑵ 기타건의사항

① 사유지 구간에 설치된 볼라드관련

- 건축후퇴선 등 사유지구간에 개인이 설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언론(중앙일보)보도가 있어, 사유지구간에 설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규정 적용 요망

② 유지관리지침 필요

- 품질관리 기준 마련

③ 도로법 및 시행령에 반영 요청

- 현재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면서도 도로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로 시선유도봉이나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설치 및 관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자동차진입억제말뚝(볼라드)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이 없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02.14.)”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는 장애인안전시설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장애인안전시설 중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그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현재 편의증진법상에 장애인안전시설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안전시설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안전시설에 속하는 장애인안전시설의 명칭변경 또는 신설이 필요하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지침마련이 시급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도로법 하위법개정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