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19220(‘14.12.24)호의 관련입니다.

가. 질의 요지

ㅇ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449㎡인 지하철정거장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나. 회신 내용

ㅇ「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규정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3,000㎡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시설의 경우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가10,000㎡ 이하에 해당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215									(	2015.01.13.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590								(	2015.1.13.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50						/전송			044-201-5573					/	dohun2013@molit.go.kr												/	공개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으로 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