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일반산업단지 GB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 방문일시

○ 일    시 : ‘15. 3. 23(월) 09:00 ~ 18:00

○ 방문부서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이봉섭)

◈ 도시계획과 : 강수성

◈ 강  동  구 : 도시계획과 김부철과장 외1, 투자유치과 이영숙

◈ S H 공 사 : 최동현 대리(선진엔지니어링 김두선 이사)

※ 산자부 창의산업정책과 남상용 사무관

□ 협의내용

①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

⇒ 선택사항이나 국토부의견 수용(5.4% →10%) - 국토부 정책

② 준공업지역 대체지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미신청

⇒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③ SH공사 기채발행 행안부 심의 절차이행(조건부 추진등)

※ SH공사 투자심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점은 긍정적

【기타의견】

◈ 산업단지 입지수요 분석자료 도서에 반영

◈ 금융 및 보험업 유치업종 재검토

◈ 훼손지 판정 조사내용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시

※ 2011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도서 협조요구

□ 협의결과

○ 국토교통부 과·국장 보고 후 GB해제 절차진행 유무 다음주 통보 약속

□ 향후계획

○ 2015. 4 : 강동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