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선정 필요성 설명자료

□ 서울의 전반적인 노후·침체현상 가속화

○ 서울시 전체면적의 3/4이 쇠퇴지역에 해당

-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하는 법정쇠퇴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6%가 해당 기준을 충족(’13년 기준)하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가능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한 실정임.

- ’1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80%이상의 도시지역이 쇠퇴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시민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정쇠퇴기준에 따른 서울시 쇠퇴지역 현황]

□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 도시재생사업 필요

○ 선진국 사례, 파급력, 추진경험 등 고려 시 서울시가 효과적

- 장시간 도시재생을 추진해 온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런던, 뉴욕, 동경 등 대도시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고, 막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에 따른 지역재생효과, 일자리 창출, 선도적 역할 등을 고려할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재생법 제정(’13.6)이전 2012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전면철거형 사업에서 보전·관리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던 서울시는 그간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준비된 도시, 성과창출이 가능한 도시로서 효과적 사업수행이 가능함.

□ 관련 전문가들도 서울시 선정 필요성 역설

○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등 사업취지 고려 시 투기수요와 무관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투기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강남지역과는 관계가 적고, 노후주거지의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임.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7.8.2) 발표 이후 서울시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도시재생과 주택가격 상승은 무관할 뿐 아니라 주택수요  분산을 통해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고, 도시재생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를 국토부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국토부 사업의 서울시 제외에 대한 전문가 주요의견]

구분	주요의견
전문가 A	- 주택가격 안정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지 말았어야 할 사항이 대책에 포함 - 세계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이번 발표대로 서울과 부산 등을 제외하면 (지방비 매칭 등을 고려할 때)추진하더라도 그 효과는 더더욱 불확실하게 될 것
전문가 B	- 부동산대책은 일반 저층주거지라기 보다는 아파트가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항임에도,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의아함. - 뉴딜사업 초기 시행과정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들도 중요한데, 우려되는 바가 있음.
전문가 C	- 주택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 오히려 이로 인한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는 쇠퇴한 저층주거지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뉴딜사업인데,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이 쉽게 납득가지는 않음.
전문가 D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의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성이 크지 않음. 다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 등은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고 오히려 뉴딜사업을 통해 완화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