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안) 의견조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5. 7.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사 유

붙임 :「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국유재산조정과장,행정자치부장관(공기업과장),서울특별시장(시설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시설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시설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운영지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도시정책과-5715									(	2015.07.01.					)		접수			시설계획과-7565								(	2015.7.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16						/전송			044-201-5569					/	hansy36@molit.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