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종교간 형평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불상, 석탑뿐만 아니라 예수상, 기념비석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26.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43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제4호나목 중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종각ㆍ불상ㆍ석탑ㆍ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토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3년						접수번호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
④ 번호		⑤ 소재지			⑥ 지번		⑦ 지목		⑧ 면적(㎡)					⑨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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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⑩ 번호		⑪ 권리의 종류		⑫ 권리의 내용						⑬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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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청구인(대표자) 제출 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