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출장결과 보고

2023.03.07. 신사업처

Ⅰ		출장개요

○ 일  시 : ’23.03.07(화), 09:00~18: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시 간	장 소	내 용	면 담 자	비 고
11:00~14:00	국토부 첨단물류과	사전 업무협의	이윤경 사무관, 이현수 주무관
14:00~16:00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법제처 질의사항 및 대응방안 관련 회의	오수정 주무관

○ 참석자: 총 7명

- (공사) 신사업처장, 이창훈 대리, 윤희성 대리

- (국토교통부) 이윤경 사무관, 이현수 주무관, 오수정 주무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주욱 박사

○ 출장목적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제처 심사 대응 업무협의

Ⅱ		출장결과

□ (첨단물류과) 사전 업무협의

○ 공사 「도심공동물류플랫폼 사업계획」 및 차량기지 물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설명

○ 현행 법령에서 사업추진 간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설명

○ 법제처 심사 간 질의사항 공유 및 대응 방안 협의 등

□ (철도투자개발과) 법제처 심사 대응 회의

○ [공사]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설명

· 도시철도법상 역 시설에 조성되는 물류시설은 도시철도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나,    차량기지 물류시설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음

→ 법 해석상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은 도시철도시설로 볼 수 있는 근거 부족

· (고양시 등 지자체)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한하여 물류부대    사업이 가능하며, 차량기지 내 분류장은 연계수송이 없어 부대사업 요건 미충족

· 따라서 도시철도시설 등 공사 자산을 이용한 물류부대사업의 명문화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작 성 자	신사업처장 : 장경호 ☎ 6311-9260	팀장 : 박상길 ☎ 9270	담당 : 이창훈 ☎ 9271

○ 법제처 질의사항 관련 회의

· [철도투자개발과]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한 부대사업     허용 시, 민자철도 운영자도 법 수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음.

→ [공사] 민자철도 운영자는 운영권만 가지고 있으며,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음. 운영자가 도시철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을 이용한 부대사       업이 불가능함.

· [철도투자개발과] 민자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 관련 자산 외 다른 자산(건물, 부    지 등)을 이용한 부대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 [공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범위를 협약을 통해 정하며, 부대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함.

→ [첨단물류과] 도시철도부대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협약 변경 및 승인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 승인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국토부에서 통제가 가능함.

· [철도투자개발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을 위한 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위와 같은 해석상 여지가 발생 가능함.

법제처에서 원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자산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 부대사업을 위한 자산의 범위를 도시철도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하여       개정(안) 조문 수정 가능

· [철도투자개발과]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로 인한 안전이나 소음 관련 문제 우려

→ [공사] 국가 보안시설인 기존 시설과 물류시설은 출입구를 분리 운영하고,        차량기지 내 직원들과의 동선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임.

물류시설로 인한 소음은 미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님.

□ 회의 결과

○ 시행령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조문 일부 수정

- 도시철도부대사업을 위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 有

- 자산의 범위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6의2“의 본문 자산으로 한정 명시하여 도시철도 관련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수정

원안	수정안)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제3항제3호 3.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을 포 함한다)을 이용한 사업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제3항제3호 3.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 부지 등)을 이용한 사업

Ⅲ		향후일정

□ 개정(안) 수정 및 법제처 제출(‘23.03.10.)

Ⅳ		예산집행 결과

□ 집행내역

○ 비예산/예수금/기타(국가연구개발비)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합계	258,200
교통비	85,700	- KTX(서울↔오송) 2인 : 74,000원 - 무궁화호(수원→조치원) 1인 : 6,000원 - 무궁화호(조치원→수원) 1인 : 5,700원	연구비카드 사용
회의비	52,500	- 음료
일비	60,000	1일 기준 2만원 × 3인 = 60,000원	경비계좌 입금
식비	60,000	1일 기준 2만원 × 3인 = 60,000원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및 2023년 공사 예산운영계획

○ 경비계좌 입금의뢰

구분	소속	사번	직위	성명	금액(원)	비고
합계					120,000
1	신사업처	21708512	처장	장경호	40,000	일비, 식비
2		21717582	대리	이창훈	40,000	일비, 식비
3	도시철도연구원	21715669	대리	윤희성	40,000	일비, 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