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절차 개선 지침

□ 배경

ㅇ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및 제도개선 요구(‘14.6.)가 있어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상건축물,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절차 등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문제점) 업무대행절차의 자의적 운영과 현실성 없는 대행수수료 지급 등으로 형평성 문제 및 국민 부담 가중 등 문제 발생

* (제도개선 요구 사항) 검사업무 대행 절차의 비정상의 정상화,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의 표준화 및 현실화,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 제거

□ 행정지침

1. 검사업무 대행 절차의 비정상의 정상화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신청된 후 검사업무 대행절차를 이행할 것

ㅇ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자 지정 세부절차를 당해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시 건축주에게 통보할 것

2.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의 표준화 및 현실화

ㅇ 건축조례에서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규정 개정시 우리 부에 즉시 제출

* 우리 부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개정･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시행에 대비 조례 개정 추진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하도록 한 것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6.16), 규제심사(9.23), 법제심사(10.8)

3.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 제거

ㅇ 당해 지역의 건축사 지회의 내부규정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새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특히, 해당지역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ㅇ 대행수수료는 건축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자 지정절차 세부기준에도 명시할 것

※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구 분	당 초	개 선
업무대행자 지정 시점	사용승인 신청 전(일부)	사용승인 신청 접수 후
비용부담	건축주에 부담 요구(대부분)	해당 지자체
수수료 수준	상한선 규정	하한선 규정
지정방법	건축사협회 내부 규정	지자체 기준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