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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알림

1.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실-5812(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하여 우리 부에 요청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요청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적용 승인하니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무 : 붙임 참조

나. 감면기간 : 승인일 ? 2018. 12. 31.

다.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시 감면

라.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붙임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사업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장,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38									(	2018.01.04.					)		접수			토지관리과-341								(	2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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