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5. 11. 2. 국토교통부 훈령 제6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8. ‘부정수급’이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9. ‘별도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1.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2.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제6조의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보조사업부서’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부담금과 급부금의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총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

3.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개정

③ 보조사업부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의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

3. 제1호 및 제2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총사업비 또는 중기재정계획상 100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국토교통 국고보조사업 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고보조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명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직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보조금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 그 밖에 보조금 운영․관리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 심사 및 주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3. 보조사업 집행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사항

5.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긴급히 의결할 경우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제7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인 경우 소관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국비와 매칭사업일 경우로 한정한다), 부지확보 여부(보조사업이 부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2.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선정 및 지원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보조사업부서는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를 하지 않은 사유와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을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부서에서 제출받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국고보조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보조사업부서가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가 현장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통지서에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이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1회 교부와 다음 회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을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업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 인정한다.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서 등이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금액에 포함한다.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공통적용 제한 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는 별표3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등은 별표3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등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③ 보조사업부서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조치한 사항을 재정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해당 사실을 재정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실은 제4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모든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게 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 ①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같은 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2. 집행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발생)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 내역(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을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보조사업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보조사업부서는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다.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부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내에서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부서는 취업지원,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 보관)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계산증명규칙｣제2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와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단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총괄반과 점검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반 :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 수립, 주요 사업의 점검, 사업별 점검반의 점검결과 취합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보고

2. 점검반 :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③ 총괄반은 재정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재정담당관 및 투자심사담당관 소속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점검반은 보조사업부서별 구성하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① 총괄반은 매년 1월말까지 보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2.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관리감독

⑤ 총괄반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점검결과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제30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3.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사업 선정 기준(제7조 관련)

기준	세부기준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유사중복여부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 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가?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 또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는가?
사업 관리 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층체계	-부정수급방지체계를 마련하였는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가? -보조사업 수행이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사후평가계획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였는가?

【별표2】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9조 관련)

기준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 (집행점검서 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별표3】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제19조 관련)

ㅇ 공통적용 제한 업종 (21개 업종)

1. 룸살롱	2. 스탠드바	3. 나이트클럽	4. 카바레

5. 단란주점	6. 맥주홀	7. 유흥주점	8. 노래방

9. 성인용품판매점	10. 안마시술소	11. 이용․미용실	12. 헬스 사우나탕

13. 실내골프장	14. 실외골프장	15. 당구장	16. 비디오방

17. 전화방	18. 카지노	19. 전자오락실	20. 게임방

21. 복권방

ㅇ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카바레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19. 볼링장	20. 스키장	21. 수영장

22. 인형 및 완구 아동용자전거	23. 악세서리

24.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5. 수제용품점

26. 예식장	27. 결혼(가례)서비스	28. 혼수전문점

29. 장의사	30. 이벤트	31. 상담실(결혼 등)

32. 장례식장	33. 묘지(납공공원)	34. 레포츠(스포츠)클럽

35. 온천장	36. 화방	37. 공연장, 극장

38. 운동경기관람	39. 유선TV	40. 주차장

41. 피아노 대리점	42. PC 게임방	43. 종교상품점

44. 피부미용실	45. 자석요	46. 악기

47. 스포츠마사지	48. 체형관리	49. 대중목욕탕

50. 학교등록금	51. 유치원	52. 종교단체

53. 무속, 철학관	54. 메리야쓰	55. 아동복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2. 비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Ⅱ. 세부사업계획

*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

□ (내역사업명)

ㅇ 지원예산: (예산금액)

ㅇ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ㅇ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ㅇ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ㅇ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내역사업명)

ㅇ 지원예산: (예산금액)

ㅇ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ㅇ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ㅇ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ㅇ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ㅇ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ㅇㅇ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0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ㅇㅇㅇ 회계(ㅇㅇ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교통및물류	000 ㅇㅇㅇㅇㅇ	000 ㅇㅇㅇㅇㅇ	000 ㅇㅇㅇㅇㅇ	000 ㅇㅇㅇㅇㅇ	000-00 ㅇㅇㅇㅇㅇ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에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세부사업명
(△△사업)
(ㅇㅇ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5. 00. 00.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부정수급 실태점검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ㅇ 선정기준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ㅇ 점검대상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점검대상	주요 점검내용

2. 향후 추진일정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구분	사업명	예산		회계	예산 성격	집행기관	유형
		‘15	‘16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 사업예산

구분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예산	증감
			확정 (B)	(B-A)	%

□ 지원근거

ㅇ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ㅇ

□ 사업추진절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절차	비고

2. 부정수급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ㅇ 점검대상:

ㅇ 점검기간:

□ 점검방법

ㅇ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ㅇ 현장 조사 계획

-

ㅇ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ㅇ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ㅇ

3. 향후 조치계획

□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예․결산 현황(억원)
			‘00		‘00		‘0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ㅇ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ㅇ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ㅇ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ㅇ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근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ㅇ

[붙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금 등 타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서

1.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1) 자체발굴 유사중복사업

□ 유사중복사업 여부 체크리스트

기준	부처A	부처B	부처C	부처D
①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②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	…	…	…
③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	…	…	…
④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	…	…

□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교

①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각 기준별( ①,②,③,④)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ㅇ (효과)

ㅇ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ㅇ (향후 조치)

2) 외부기관 및 평가에서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사업

□ 유사중복사업 관련 지적사항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ㅇ (효과)

ㅇ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ㅇ (향후 조치)

2.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1) 자체발굴 유사중복사업

□ 유사중복사업 여부 체크리스트

기준	비고
①정책여건 변동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②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③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④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교

① 정책여건변동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서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각 기준별( ①,②,③,④)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ㅇ (효과)

ㅇ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ㅇ (향후 조치)

2) 외부기관 및 평가에서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사업

□ 유사중복사업 관련 지적사항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ㅇ (효과)

ㅇ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ㅇ (향후 조치)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결과보고서

Ⅰ. 유사중복사업 정비 보고서

1. 유사중복사업 정비 조직 구성

□

ㅇ

-

2. 유사중복사업 선정 과정

□

ㅇ

-

3. 후보사업 목록 및 최종 선정결과

□

ㅇ

-

4.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

□

ㅇ

-

5. 유사중복후보사업 및 최종선정 결과 총괄표

(억원)

순번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회계 기금	'14년 예산	'15년 예산	최종결과* (○, Ⅹ)
		전	후
	계
1
2
3
4
5

* 최종결과 → ㅇ: 후보사업 중 최종 유사중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Ⅹ: 후보사업 중 최종 유사중복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

Ⅱ. 유사중복 후보사업 및 최종선정 결과 세부내역

(억원)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회계 기금	'14 예산	'15 예산	통폐합방안
	전	후
계
								예1) A, B 사업을 A사업으로 통폐합 예2) A, B 사업의 전달체계중 △△를 일부 통합 예3) A, B 사업을 사업간 연계 또는 지원범위 조정 등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명

-

ㅇ 사업명

-

□ 사업기간

ㅇ 사업명: ‘○○년 ~ 계속

ㅇ 사업명: ‘○○년 ~ 계속

□ 시행주체 및 실제 수행기관*

* 사업관리 부처와 사업실제 수행기관 적시

(예) 국토부(관리부처), 한국도로공사(수행기관)

ㅇ 사업명

-

ㅇ 사업명

-

□ 사업내용

ㅇ 사업명

-

ㅇ 사업명

-

2. 국회,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

※ 외부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통합 필요성 자체 작성

3. 검토의견

□ 관계부서 의견

○○실국/부처	○○실국/부처	○○실국/부처

□ 조정방안

ㅇ 재원을 어느 부처․회계에 편성할지 여부

ㅇ 통폐합 후 어떻게 그 사업을 운용할지에 대한 사업설계

ㅇ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