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업용 자동차 세부유형” 기재 완료 요청(촉구)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등록 이후 불법 개조 및 면허서류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세부유형’을 기재(전산입력)?관리토록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중이며 기 등록된 사업용 차량도 금년 말까지 해당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경과규정을 두어 자동차 등록원부를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 경과규정: 자동차 등록령(2015.7.6. 대통령령 제2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제2조(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관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한 버스관련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또한 금년 말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전산입력) 완료되어야 하나, 해당 세부유형이 기재되지 않는 차량이 많아 협조요청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법령 위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1?을 기초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협조 사항>>

가. 조치 대상 :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관련 별표1의 제1호가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업용 자동차

나. 조치 기한 : 2016.12.31.까지

다. 조치 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에 사업용 자동차 세부유형 확정 및 기재(입력)

ㅇ(각 지자체 인허가 부서)각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서류를 검토하여사업용 자동차 세부 유형 확정 및 등록 부서에 통보

ㅇ(각 지자체 등록 부서)인?허가부서에서 통보된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입력)

※ 사업용 자동차 세부유형(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일반) 시내버스(좌석) 시내버스(직행좌석) 시내버스(광역급행) 농어촌버스(일반) 농어촌버스(좌석) 농어촌버스(직행좌석) 시외버스(일반) 시외버스(직행)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우등) 마을버스 예비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붙임 : 각 지자체별 사업용자동차 세부유형 미등록 차량 현황 1부(별도 이메일 송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6125									(	2016.11.17.					)		접수			택시물류과-34020								(	2016.11.18.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30						/전송			044-201-5582					/	revkhs@molit.go.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