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근린생활시설 허용면적 산정방식을 건축물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린생활시설간 세부용도 변경시 건축물대장 변경절차 폐지 등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3호)이 2014.3.24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 규정 적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2359									(	2014.03.24.					)		접수			건축기획과-6191								(	2014.3.2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4						/전송			044-201-5574					/	k3ms@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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