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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65858(2017.10.19.)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036(2017.10.23.)의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17.10.23부터 개선(조회단계 단축 및 1회 조회인원 확대)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관할 시?군?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처리자는 동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안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공동주택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9940									(	2017.10.27.					)		접수			공동주택과-20837								(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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