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4건) 알림

1.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2. 개발진흥지구의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2. 11. 공포, 2016. 2. 12.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6호, 공포?시행 2016. 2. 1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7호, 공포?시행 2016. 2. 1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66호, 발령?시행 2016. 2. 12.)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붙임내용을 일선 담당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1부.

2.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3. 도시?군계획시설규칙 개정사항 1부.

4.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사항(전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1502									(	2016.02.12.					)		접수			도시계획과-2109								(	2016.2.12.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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