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질의

[질의 배경]

○ 국토부 관원회신(도시정책과-6721호, ’16.6.21.)에 따르면 영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붙임2 참조)

○ 다만, 국토계획법령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상기 관원회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사업을 위탁시행 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주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 없이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받은 공공기관만이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자는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공공기여가 인정 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갑설 및 을설]

(갑설)

○ 사업자가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공공기관에 그 설치를 위탁하여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공기관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기반시설 설치 제공)로 인정 가능

-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어느 한 목적 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그 대상사업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바, 대상 시설 설치 권한을 포함한 사업시행권한 전체의 위탁이 가능함

- 또한, 지구단위계획 조서에 공공기여 제공 방식은 시설 제공 방식으로 시행하되, 설계 및 공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위탁시행 함에 있어 특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토계획법령에서 공공기여 위탁의 관한 사항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영 제42조의3 제12, 13호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등의 특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더라도 공공기관과 그 대상사업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을 근거로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영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로 볼 수 있고, 사업자는 향후 대상사업의 준공을 통해 공공기여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을설)

○ 위탁시행 시에도 사업자의 공공기여(기반시설 설치 제공)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주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져야함

-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무권한자”로서 시설 설치 권한을 위탁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설 설치 권한이 적법하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그에 따라 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자의 사업비 지급은 “시설 제공” 방식이 아닌 단순 비용 제공에 지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영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위탁시행 시 사업자가 시설 설치 제공이라는 공공기여 이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주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 필요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가. 공공시설

나. 기반시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