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알림

현재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ㆍ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681호, 2015.12.29.)되어 알려드리니 붙임내용을 일선 담당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13113									(	2015.12.30.					)		접수			도시계획과-19590								(	2015.12.30.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13						/전송			044-201-5569					/	highrank@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