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담당자 연락처	성명	김학선	소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전화	02-2133-8376	이메일	khaksun2@seoul.go.kr

□ 현황

ㅇ 도시계획의 전반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ㅇ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ㅇ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뿐 아니라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등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역사문화 등 다양한 경력 및 분야의 위원 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나, 위원수가 25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개선의견(건의사항)

ㅇ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수 확대가 필요함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생 략)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 4. (생 략)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이상 30명 이하로 할 것 3. ∼ 4. (현행과 같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등 소유 및 관리청 지정

담당자 연락처	성명	김학선	소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전화	02-2133-8376	이메일	khaksun2@seoul.go.kr

□ 현황

ㅇ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제공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ㅇ 국토계획법 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 문제점

ㅇ 지구단위계획 계획내용에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에서 제공받는 공공시설등(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ㅇ 기부채납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등 중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시설 활용에 따라 관리청을 달리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각 관리청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개선의견(건의사항)

ㅇ 기부채납 등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등에 대해서 향후 소유 및 관리의 관리청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공공시설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추가가 필요함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④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생 략) <신 설>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④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의3제2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시설등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완화

담당자 연락처	성명	김학선	소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전화	02-2133-8376	이메일	khaksun2@seoul.go.kr

□ 현황

ㅇ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타 주거지역과 달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폐율을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제1‧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 문제점

ㅇ 중․고층 주택(아파트)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저층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50% 이하로 하향 조정

- ‘용도지역 세분화’이전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 이하

ㅇ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간선도로변 상업가로 조성 및 가로활성화 등 건폐율 완화가 타 주거지역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건폐율이 강화되어 있어 계획적 개발유도가 불가한 실정임

□ 개선의견(건의사항)

ㅇ 저층상업가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거나 지역특성 보전 등을 위하여 건폐율 범위를 60%까지 완화가 필요함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 략)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21. (생 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현행과 같음)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6.~21. (현행과 같음)

4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위임근거 명확화

담당자 연락처	성명	최동석	소속	서울시 시설계획과
	전화	02-2133-8420	이메일	cds0508@seoul.go.kr

□ 현     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1의 2(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도시·군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 서울시는 ’10.6월부터 비오톱1등급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외 광주광역시 등 총17개 지자체가 비오톱 1등급 또는 2등급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

※ 비오톱 1등급 토지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로 식생이 양호아여 보전 및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토지를 의미함

□ 문 제 점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의 ‘입법근거 미약’ 또는 ‘위임 한계 일탈’ 등의 주장과 관련한 민원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세부적인 위임근거를 명확화 필요

□ 개선의견(건의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공통분야 검토사항 및 조례 위임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내용 일부개정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 (4) 생략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생태현황 조사 등을 거쳐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