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4518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6호

						시 민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동남권조성반장
	공간계획팀장
	민자유치팀장
	주무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안)

2016. 4.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안)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미래 도시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중요성

○ 서울 3개 도심의 하나인 강남도심의 공간개발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서울의 먹거리 창출에 기여

○ 관광, 엔터테인먼트, 전시 · 컨벤션,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증대 기대

□ 사업구조의 복잡성

○ 지상 550m에서 지하 50m에 달하는 수직적 사업범위와 전시 · 컨벤션, 스타디움,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

○ 산업, 문화 · 관광, 스포츠 등 복합적인 용도는 물론 국가 - 시 - 구 - 교육청 - 민간사업자 등 관련주체 또한 다층적임

□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

○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은 MICE,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 2021년으로 예정된 현대차부지 개발사업과 삼성 - 동탄 노선의 완공 등을 고려한 전체 지구사업의 추진일정 조율 필요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충족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추진력 있는 논의체계 구축 필요

○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집적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집단지성과 조정능력을 갖춘 위원회 방식의 추진체제 구축

2		추진경위

○ `14.11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16.2 : 분야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총 20여회)

○ `16.2.11 : 정부기관 및 협회 등에 전문가 추천의뢰 (각계 기관 총 159개)

○ `16.3.7 : 관계부서 및 각 기관(협회·학회 등 포함)으로부터 전문가 추천    접수 (금회 114명, 총 251명)

3		기본방향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전반을 관할하고 실질적인 추진주체로서의 기능이 부여된 추진위원회를 설치 · 운영

○ 개발사업의 비전 제시, 추진방향 정립, 장애극복, 추진현황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 심의, 대안제시

□ 사업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전문성을 감안, 다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총괄기획위원회를 두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

○ 분과위원회와 총괄기획위원회 간 역할분담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 정기적인 총괄기획회의, 사안별 분과회의, 온라인 의견제출 등 위원들의 참여와 제안 최대한 보장

□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각적인 이해관계자와 시민참여방안 마련

○ 추진위원회 외에 별도의 시민참여단 및 행정 실무협의체(TF)를 운영하고 시민토론회, 세미나, 시민제안 등의 폭넓은 시민참여 기회 제공

4		위원회 구성·운영(안)

□ 주요기능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방향 정립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개발사업 추진현황, 점검, 평가, 대안 개발 등 동 사업의 추진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도출

○ 각 세부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 등 자문

○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견 조정, 합의 도출 등

□ 조직구성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100명 내외)
					총괄기획위원회(15명 내외)
														실 무 지 원 단(10명 내외)
공간계획 (20명 내외)			산업‧경제 (15명 내외)				문화‧관광 (15명 내외)					체육 (10명 내외)				기반시설 (25명 내외)				소통·홍보 (10명 내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				□					□				□				□
소관 지원팀			소관 지원팀				소관 지원팀					소관 지원팀				소관 지원팀				소관 지원팀
공간계획팀			민자유치팀				조성사업팀					조성사업팀				공간계획팀				사업기획팀
			⇳													⇳
행정 실무협의체(관계기관 부서장)									↔				시민참여단(100명 내외)

□ 위원회별 운영계획

구분		위원장	위원	기능 및 역할	운영방식
추진 위원회		2명(공동) · 행정2부시장 · 총괄기획위원장	100명 내외 · 전체 위원	○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 대외발표 및 시장보고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의사결정	필요시 개최 인터넷 커뮤니티 상시 의견제출
총괄기획 위원회		1명 · 사회저명인사	14명 - 외부(12명) ·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 - 시의원(1명) · 도시관리위원회 - 당연직(1명) · 도시재생본부장	○ 총괄기획회의 -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 - 분과별 이견조정	격월 정기개최 (필요시 추가)
실무지원단		1명 ·당연직(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8명 - 외부(6명) ‧각 분과위 간사 당연직(2명) ‧주관부서장(2명) ※ 필요시 실무 전문가 가능	○ 실무지원회의 - 분과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진행단계별 총괄기획위원회 상정안건 선정	수시 개최
분과 위원회	공간계획	1명	- 외부(15명) - 당연직(4명) · 도시관리과장 외 3명	○ 분과회의 - 분과위원 의견 수렴 및 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적 자문 - 분과별 진행사항 집중검토 ※ 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별 외부 위원 중 각1명 호선	사안별 수시개최 - 2개 분야 이상 관계되는 복합적인 사안인 경우 주관분과 위원 1/2 이상으로 하여 타 분과 추진위원과 공동회의 개최 - 분과위원회 내관련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수 있음 -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함
	산업·경제	1명	- 외부(11명) - 당연직(4명) · 관광정책과장 외 3명
	문화·관광	1명	- 외부(10명) - 당연직(4명) · 문화정책과장 외 3명
	체육	1명	- 외부(10명) - 당연직(3명) · 체육정책과장 외 2명
	기반시설	1명	- 외부(19명) - 당연직(6명) · 교통정책과장 외 5명
	소통·홍보	1명	- 외부(10명) - 당연직(3명) · 시민소통담당관 외 2명
임기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행정 실무협의체(TF)

○ 기관·부서 간 협력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행정 실무협의체(TF) 구축

- 구 성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교육청, 강남·송파구청 등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서울시교육청
		⤡	↕		⤢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	↕		⤡
	강남구청		서울시 관계부서			송파구청
< 행정 실무협의체(TF) 구성(안) >

5		시민참여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00명

- 시민, 민간단체, 이해관계자, 스포츠팬 등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기능 및 역할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관련 정책 공유 및 홍보

- 온․오프라인 활동 및 토론을 통해 관심분야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 운영방법

- (온라인) SNS 및 커뮤니티 이용한 관심분야별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사항 공유

- (오프라인) 시민토론회, 세미나 및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제안

관심분야별 팀 구성하여 아이디어 발굴 등

□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 마련

○ 일반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세미나 개최하여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3,0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68,000천원(총괄기획회의 격월1회, 실무지원회의 월1회, 분과회의 월2회 추정)

- 총괄기획위원장, 추진위원 수당 지급

구분	총괄기획위원장	추 진 위 원
지급단가	264,306원/회	209,485원/회
근거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1.「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대가 통합기준 (주거재생과-3274호, `15.3.5)에 따라 지급 2.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 (건설부문)(`16.1.1 기준, 매년 변경적용)

○ 시민참여단 교통비 및 활동비 지급 : 5,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1-01)

○ 시민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 : 1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행사운영비(201-03)

□ 추진일정

- `16.5.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 `16.5 ~ `18.4  추진위원회 운영 (2년 임기)

붙임.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분과별 주요내용

붙임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분과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간계획 분과	기획 · 공간계획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관한 사항 코엑스∼한강 연계 동선 및 데크 공간 계획 종합운동장 제안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산업·경제 분과	MICE 산업 육성 및 부지별 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MICE 및 지원시설 복합화에 관한 사항 전시/컨벤션시설 확충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분과	문화예술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컨텐츠 및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사항 공연장, 상업시설 도입 및 복합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사항
체육 분과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복합시설 조성 및 활용 유스호스텔 조성에 관한 사항 야구장 규모·형태 및 복합시설 조성 수영장 · 실내체육관(농구장) 복합시설 조성 및 활용
기반시설 분과	- 한강·탄천변 생태공원 및 수변여가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한강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외지 공간 조성 및 활용 마리나(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서로 지하화에 관한 사항 주변 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
소통·홍보 분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 및 분야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