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이행) 결과 통보서

2016. 9

1. 계획개요

가. 계획명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계획의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 관할행정구역	:	서울특별시
◦ 시간적 범위	:	2015년 ~ 2025년
◦ 사업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계획수립자(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02-2133-8235)
라. 계획승인권자(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02-2133-8235)
◦ 계획승인일	:	2016년 9 월 8 일

2. 사업계획 등 (승인)내용

가. 협의내용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1. 총괄	가. 본 건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협의내용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정온시설의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 협의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본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이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 협의내용을 반영․이행토록 하겠으며, 시행지침 등에 명시하여 추후 진행되는 사업추진단계에서도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
	나. 본 협의내용(평가서 포함)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명시하여 동 사업계획이 향후 공동개발 등 고밀 개발로 추진될 때 사업주체 및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계획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 중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 환경이 악화되거나, 환경영향 발생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경우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2. 세부협의내용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내 탄천구간을 수변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하천 수질개선 및 수변 생태계를 회복 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 탄천은 ‘잠실운동장일대 마스터플랜(’16.4)‘에 따라 합류부는 다양한 환경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후 별도의 기본/실시계획, 하천기본계획반영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	공사시	-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탄천에 피해가 없도록 토사방지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할 것임.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탄천에 피해가 없도록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 하는 등의 토사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음	공사시	-
	- 운영시 친수공간(산책로) 등 개발밀도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변완충녹지대 등 저감방안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할 것임.		○ 비점오염원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0. 6, 환경부」등 관련 법 및 기준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음	운영시	-
	○ 저영향개발(LID)과 그린빗물인프라(GSI)를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불투수면적을 줄여 물순환이 가능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적 물순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자원 재이용 촉진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대상지는 조성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로서 대규모 녹지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며, 자연적 물순환 등 친환적건축물 유도를 위해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인센티브계획과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등을 계획하였음	공사시 및 운영시	붙임1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탄천공공하수처리시설(BOD 7.0㎎/L 및 T-P 0.500㎎/L)로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하며 할당된 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단위유역	BOD		T-P		준공연도
	점	비점	점	비점
한강H	0.00	0.00	0.000	0.000	2025

서울특별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물질은 탄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하여 할당 부하량을 준수토록 하겠음

공사시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발전, 태양열급탕, 지열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기법 도입, LED 조명장치 등의 추가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절약 등 유도를 위해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인센티브계획을 수립하였음

공사시 및 운영시

-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폐유, 생활폐기물, 분뇨, 건설폐기물, 폐석면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폐유, 생활폐기물, 분뇨, 건설폐기물, 폐석면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공사시

-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지구 내 건축물로 인하여 바람길 막힘 현상, 일조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층고 및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지구의 층고는 상위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영향(사업부지 내부 및 인접한 정온시설 포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적정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특별시	○ 높이 및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5) 등 변화된 관련법/기준 및 정책을 반영하고, 대상지 일대의 통합적 경관형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사항이며, - 대규모/고밀 개발이 예상되는 특별계획구역 및 운동장부지의 세부개발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시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음	공사시	-
	○ 고층 건축물 계획 시 평가서에 제시(337쪽)한 바와 같이 눈부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토록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에 제시하였음	건축계획 수립시	-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태계 건전성 제고를 위해 평가서에 제시(331~333쪽)한 목표생태면적률(30%이상)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틈새투수 포장 등 ※ 참고「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 2011.6)」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태계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별 용지 생태면적율 기준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2016.4”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내 제시하였음	운영시	-

나. 준수사항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1. 승인기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별첨 1]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 사업시행에 따른 고시 완료 후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보 하도록 하겠음	계획승인 완료 후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통보[별첨 2]하여야 함.		○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통보하겠음	계획승인 완료 후	-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승인부서에서는 본 협의내용을 환경관련 인·허가 또는 지도·점검 부서에 통보하여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해당사업이 발생할 시 해당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 등을 통보하겠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시	-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1. 승인기관	-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다음 해 1월31일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별첨 3]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 당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사항으로, 향후 계획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발생 시 이를 시행하고 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겠음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시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해당사업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겠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시	-
	마.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소규모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해당사업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했을 때 당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하겠음	계획승인 완료 후	-
	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계획지구 내 시행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일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20일 이내에 서울시 자연생태과(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부서)에 통보하겠음	계획승인 완료 후	-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2. 사업자	가. 동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및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 현장사무소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고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준수토록 하겠음.	계획승인 완료 후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됨. -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해당사업이 발생할 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 의한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지 않겠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시	-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승인기관 등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3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해당사업이 발생할 시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겠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시	-

구 분	협의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2. 사업자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	서울특별시	○ 계획지구 내 시행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일 경우, 기한 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겠음	계획승인 완료 후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별첨 4]하여야 함.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 붙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부. 끝.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해당사업이 발생할 시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겠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시	-

3. 참고사항

# 붙임 1(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및 생태면적율 계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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