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국정과제 이행 법률	조례 위임 사항	시행일	조례 마련 주체	관련국정과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추가함.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2014. 7. 29.	시도	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014. 7. 29.	시도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3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19조 및 제22조	1.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8조) 2.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9조) 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2조)	2014. 7. 29.	지방자치단체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1.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2.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화지구에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제3호)	2014. 7. 29.	시도, 대도시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2014. 7. 29.	지방자치단체	11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국정과제 이행 법률 관련 조례 마련 필요 사항]